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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인 “전월세상한제 부작용 우려…신중히 검토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야당이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을 주장하는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느냐”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상한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스톡(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 과잉공급 우려를 지적하자 “최근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표준 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는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ㆍ월세 가격 지수를 활용하면 단순한 시세수준의 임대료 파악은 가능할 것”이라며 “주변 시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보완해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가구를 건설하고 입주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4대강 물을 활용한 가뭄대책과 관련, 강 후보자는 “최대한 보의 물을 활용해서 물 부족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보와 댐, 저수지 등 수자원간 상호 연결을 강화해 상시 물 부족에 대비할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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