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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 노동개혁 등 개혁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새누리당이 예산안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개혁 법안 등을 연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법안 처리와 연계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장외투쟁하다가 불현듯 민생을 외치며 국회로 복귀했는데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예산만 관심 있고 민생처리 법안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부ㆍ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FTA도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정부ㆍ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시한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법안 등은 (야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게 뻔하다”며 “여당만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주고자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순 없다”고 했다.

통상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건 야당이 주로 활용한 전략이다. 이번에도 야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면서 예산안 심사일정에 불참하기도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한 얘기”라며 우선 선을 그었다. 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냐는 질문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만 했다. 연계 방침을 확정 짓기보다는 여론과 야당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일괄타결하자는 의지다. 실제로 법안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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