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에도 여야 지도부는 긴급 회동에 나선다.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이는 ‘2+2 회동’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4+4 회동’까지 준비했다. 어떡하든 결론을 내겠다는 긴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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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회동을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회동’,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안 법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생산적인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밤을 새더라도 선거구 획정 결론을 내야 혼란이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생각만 바꾸면 된다. ‘친노 프레임’을 벗어내고 ‘국민지키기 프레임’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회동’과 관련, “궁핍한 서민들의 삶이 보인다면 새누리당은 청와대보다 먼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정부ㆍ여당의 총선 내각을 겨냥한 발언이다. 선거구 획정 등 이날 회동에서 쉽사리 여당에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중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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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문제는 정개특위 활동 개시 후 지금까지 의제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자는 여당과 비례대표 수 축소를 반대하는 야당의 대립점은 그대로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현 246개에서 최대 259개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비례대표 축소ㆍ유지부터 여야가 대립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조차 못했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지 유지하는지, 그 부분만 합의되면 구체적인 숫자는 여야 간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에 선거구 획정의 운명이 달렸다는 의미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도 이날 회동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보다 14석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한 안이다.
이병석 의원 측은 “시간이 촉박하니 모두를 만족할 방안을 만들기 힘들다”며 “나름대로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중재안이다. 원내대표실과 수석부대표실에도 중재안을 설명해줬고, 이날 회동에서 참고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을 입법부가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꼴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5개월 전엔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적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이 의원은 “최대한 합의에 노력하겠다. 법이니까”라고 말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 이제 3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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