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TPP 협정문을 통해 12개 회원국이 환율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외환시장에 개입을 공개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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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환율은 상품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국이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다.
미국 재무부는 TPP 회원국 환율 담당자들이 1년에 한차례 모여서 환율개입과 외환보유액 상황도 공개하고 자본유출입, 수출입자료 상호교환, 재정운영 및 구조개혁 등 거시경제 정책 논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PP에 가입한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 외에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환율정책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 등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 화폐가치 하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흥국들은 환율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환율전쟁을 하지 않으면 가장 유리한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미국은 달러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됐다. 미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통화가 약세인 신흥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불리해지자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환율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미국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이 TPP에 반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환율조작국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업계와 정치권을 달래고 TPP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환율전쟁 중단선언’을 포함시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환율전쟁 중단 선언의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규제와 금지조항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