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 대체 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곧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이하로 병역처분하되 지원자에 한해서는 군에서 수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정예화함으로써 조기병역 이행 희망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역병 입영자 1만명 증원을 위해 내년에 예산 6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올 들어 7월까지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대 1로, 지난해 6대1보다 높아졌다.
hoo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