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각 기관의 ITS 시행계획을 조정ㆍ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2년 이후 각 기관의 시행계획을 단순 취합하는 데 그치며 각 기관의 중복 투자를 조정은 외면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77개 기관이 조정 또는 협의 없이 169개 ITS사업을 추진, 경기도 수원시ㆍ안양시 등에서 같은 도로에 폐쇄회로TV(CCTV) 등 ITS 장비가 중복 구축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경찰청의 ‘도시 교통 정보 시스템’(UTIS) 역시 ITS사업의 일부인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과 호환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특히 대구광역시 등 10개 지자체는 국토부 ATMS 사업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도 308억원을 투자해 UTIS 사업을 중복 추진, 2011년 이후에만 총 743억원을 투자하고도 교통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UTIS의 사업효과나 ATMS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점도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운행의 안전을 위해 자동열차보호장치를 도입했지만,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X 12대 88차례, 디젤기관차는 57대 171차례에 걸쳐 해당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외에도 국토부는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연구비 345억원을 들여 해당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대로 된 검증없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검사기관 선정에 부당개입해 금품을 수수했고, 연구 참여업체는 3억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또 항공사에 통합 항공 물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업체 시스템과 중복되고, 경쟁력도 떨어져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 사업비 280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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