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14일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역시 끊이지 않았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 이날 새누리당은 한중 FTA와 관련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비준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이웃 국가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한ㆍ중 FTA가 발효될 경우 투자ㆍ무역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심 의원은 “그동안 FTA를 체결할 때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위주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증을 실시한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한ㆍ중 FTA 피해산업 대책 등을 언급했다.

TPP 가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TPP의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안보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주도의 AIIB 견제 의도가 깔렸는데 한국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안보면 미국이고, 경제면 중국이다’라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외교 정책과 전략의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따른 한ㆍ미ㆍ일 관계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집중 추궁됐다. 강 의원은 “일본은 아베정권 이후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갑갑할 따름”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 없는 한일간의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부질문 이튿날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계속됐다. 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분열과 갈등을 이용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총리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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