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민은행은 12일 시중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재대출을 해주는 시범대상 지역을 산둥성과 광둥성 2곳에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 장쑤, 후베이, 쓰촨, 산시 등 9개 대도시 및 성(省) 등 총 11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은행권 악성부채 비율. [자료=UOB카이-히언, 월스트리트저널(WSJ)] |
중국의 현행법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은 가능하다. 런민은행은 대출채권의 담보범위와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대해 런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중국은 금리인하 여지가 있고 다른 통화정책들을 쓸 수 있어 (미국, 유럽식) QE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5차례의 금리인하와 3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중국의 증시폭락과 경기둔화 우려로 해외자본이 이탈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었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현상도 우려됐다. 중국 지도부가 런민은행의 재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에 자금공급을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국 정부의 추가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리 알폰소 션완홍위안증권 트레이딩 국장은 “투자자들은 올 연말이 되기 전에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계속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식 QE에도 실제 경기부양까지는 여러 장벽이 있다.
은행이 담보로 맡긴 채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돈을 빌려준 런민은행이 그 위험을 함께 떠맡게 된다.
주차오핑 UOB카이-히언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런민은행의 중국식 QE”라며 악성부채를 보유하지 않기위해 중앙은행이 담보물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Fed의 기준금리인상은 그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 경제전문가들은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자본유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로인한 신흥국 각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경고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같은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후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바트 멜렉 TD증권 원자재 투자전략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아직도 (경기)호전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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