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정부의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갈등이 보다 격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12일 전북과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ㆍ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화한 이날 일제히 “이는 ‘정권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안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시ㆍ도교육청의 규모는 오는 15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잡았으며 당일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적용하려는 2017년 안에 대안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는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1년여 안에 개발과 제작을 마쳐야 하지만 연구ㆍ집필진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각 시ㆍ도교육청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개발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지 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 충돌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교과서라는 이름의 다른 책은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가 없다. 교육청들이 만들게 될 대안교과서도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부교재’ 또는 ‘보조교재’ 등의 다른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
내용과 형태는 교과서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셈이다. 대안교과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이를 순순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부 쟁점이 국정 교과서와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의 교과서나 교재를 접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대안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2개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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