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시갈등 '악화일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사법시험 존치 관련 문건 유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이 사시 폐지 입장으로 알려진 이상민ㆍ전해철 의원의 변호사 시절 판결문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청년변호사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ㆍ전해철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재직했던 법무법인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
| [사진=게티이미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이고,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연수원 19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다.
두 의원 모두 사시를 폐지하고 법조인 선발ㆍ양성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은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사시 존치 활동 과정에서 두 의원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사시 존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약속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판결문 전수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두 의원이 사건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특히 전 의원의 경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2004년과 2007년 사이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혜 제공 정황을 확인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후로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청년변호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법조계의 사시 존폐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협이 회장 직속기구 ‘사시 존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문건이 유출되면서 법조계는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하창우 변협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