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교과서 개발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된다.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국정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정화 방침 확정되면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현재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9종,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이다.
▶ 국정 교과서는 어디서 만드나?
- 민간출판사 대신 국가기관이 맡는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하고 필요하면 적임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수, 진보, 중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갖춘학자들로 집필진을 꾸리고 집필기간도 1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는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집필진은 그동안 교육부 등이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편수용어 등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한다.
▶ 한국사 교과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 국정 교과서는 현행 검정 교과서보다 근현대사 서술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전근대사와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대 5에서 6대 4가 되도록 축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이 문제 삼는 북한에 대한 서술 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외형상 현행 검정 교과서보다 화려하지 않게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들은 검정 교과서를 만들 때 경쟁적으로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대거 보강했기 때문이다.
▶ 국정화에 따른 수능 변수는?
- 한국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돼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과서를 공부하느라 혼란이 컸지만, 한 가지 교과서를 공부하면 학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부와 학생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는 국정 교과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야당은 수능에서 단일 교과서로 지엽적인 지식을 묻게 되면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만큼 학생들의 ‘점수따기’ 경쟁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도 “수능 한국사를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해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이념전쟁으로 한국사 국정화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
- 국정교과서 교실 안착까지 난관 많아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교육 문제를 넘어 ‘이념 전쟁’으로 확대된상태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역사학계, 시민단체까지 국정화 논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집필 과정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학계에서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서 교과서 연구·집필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작업에 뛰어들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정교과서 연구·집필에 중도, 보수, 진보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균형잡힌 교과서’는 그만큼 어렵게 된다.
▶ 학교에서 교사들이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 교과서가 발간되더라도 교사들이 얼마나 가르칠지 물음표를 붙이는 이들도 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는 과목은 학교가 이를 써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참고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역사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교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en@heraldcorp.com
<한국사 '국정화' 관련 주요인사 발언 및 추진 일지>
▷ 2013.6.17=박근혜 대통령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 2013.9.4=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
▷ 2014.1.9=서남수 교육부 장관 “편수 시스템을 대폭강화하겠다”
▷ 2014.2.13=박근혜 대통령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교육부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검토”
▷ 2015.8.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2015. 10.11=정부와 새누리당, 당정회의를 열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의.
▷ 2015. 10.12=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