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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타결 눈앞…의약품 특허보호기간등 합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협상 타결을 목전을 두고 있다. 닷새째의 협상 끝에 마지막 쟁점이었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에 대한 합의에 참여국들이 진전을 본 결과다.

4일(이하 현지시간)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TPP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도 협상의 “타결을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TPP 협상 참가국 대표들의 낙관적 발언은 이날 미국과 호주가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을 ‘사실상 8년’으로 설정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나왔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문제는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진행 중인 TPP 참가국 장관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제넨텍’사의 암 치료제 ‘아바스틴’과 같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12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호주는 5년으로 하자며 맞서 의견 차를 보였었다.

미국과 호주가 합의에 이르자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으로 5년을 요구했던 다른 나라들도 ‘사실상 8년’, 즉 협정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의 기존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가 보호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PP 참여 12개국 경제 규모의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도 협의를 마쳤다. 일본은 미국 쌀을 연 7만톤 수입하고, 미국은 일본 자동차 부품 품목 80%에 부과되던 2.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ㆍ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TPP 타결시 일본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소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국가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유제품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와 페루 등은 의약품 관련 협상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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