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편에선 ‘중ㆍ장기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국회 국방위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현역 가용 자원은 2009년 27만 5000명, 2012년 32만 8000명이었다가 2020년까지 28만명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평균 적체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소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아 올해 5만 2000명까지 누적적체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렇다 할 잉여 장정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대책마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오는 2025년에는 현역 가용 자원이 19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현역 가용인원이 많은 이유는 장정들의 아버지가 출생인구가 어느 세대보다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1963년~1955년생) 또는 F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 1974~1966년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엔 2차베이이붐 세대의 끝자락이나 그 이후 출생자로 인구가 많지 않던 세대의 자녀들이라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올해 32만명 수준인 가용자원이 10년 만에 19만 4000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복무 부적합자의 입대, 부대 관리비용의 증가 등 우려가 나오고, 급기야 2025년 이후엔 다시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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