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복지강화·헌법개정
아베 3년간 핵심정책목표 공개

실효성 떨어지는 경제정책 이면엔
‘강한일본’ 헌법개정 지지유도 분석


자민당 총재직 연임으로 차기총리 임기 3년을 확정하다시피한 아베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강력 일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본제국 시절의 ‘욱일승천’ 구호를 떠올릴 정도로 야심차다.

아베 총리는 24일 다음 3년간의 핵심 정책목표를 공개했다. 경제성장과 복지강화, 그리고 헌법개정이다.

우선 2020년까지 현재 490조 엔인 국내총생산(GDP)을 600조 엔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이를 위해 “GDP 달성을 위해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와 지역 창생을 본격화해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화 함께 일본 언론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성장률이 연 2%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본의 실질성장률은 2013년에만 2.1%를 기록했을 뿐 2014년에는 -0.9%였고, 올해도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복지강화의 목표로 육아지원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다짐했다.

보육원 대기 아동을 없도록 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개호 종사자들의 개호 이직을 둔화시키고 요양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와 복지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가장 주목받는 게 헌법개정이다. 현재 의석 수만 유지한다면 세가지 가운에 유일하게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이 창당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작업이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보수 정치세력은 전후 체제 탈피를 현 정치의 사명으로 삼아왔다. 전후 체제 탈피는 일본이 다시 군대를 소유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베는 2012년 총선 당시에도 “일본의 보통국가화 하자. 일본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아베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제정책을 국정운영 전면에 내세운 이면에는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사탕발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아베 내각은 내년도 예산에서 미국의 첨단의 무기를 대거 구입해 자위대의 전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망 구축에는 총 1400억 엔이 투자된다. 아울러 자위대 무기의 개발 및 구매를 총괄하는 방위장비청도 내달 1일부터 출범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