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최근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기획조사팀은 원청업체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한 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사업장에 출입한 근로자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25명을 적발하고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결국 B씨는 사업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A와 B씨 사례에서 보듯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내놨다.
▶부정수급 얼마나 되나=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83만491명이 실업급여 2조3506억4900만원을 타갔다. 이중 1만569명이 63억910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낸 부정수급이다. 수급자 기준으로 1.27%, 금액 기준으론 0.2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1000명중 13명이 부정 수급자라는 의미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합치면 총 11만7634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내수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몇년새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매년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자가 2만명을 웃돌고, 금액도 100억원대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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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서울시] |
실제로 2012년 2만959명이던 부정 수급자가 2013년엔 2만1759명으로 늘었고, 2014년엔 2만2133명으로 재차 불어났다. 금액부문으로 따진다면 2012년 112억7800만원에서 2013년 117억8600만원, 2014년 131억14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실업급여 올리면 부정수급 규모도 커질듯=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평균임금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내년부터 60%로10%포인트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즉, 근로자가 실직시 받게될 실업급여 최고액이 월(30일 기준) 129만원에서 154만8000원으로 20%가량 상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모성보호수당 8000억원 등을 합쳐 연간 4조9000여억원에 달한다. 이중 고용보험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순수 실업급여는 연 4조원 규모다. 실업급여를 60%로 늘리고 지급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경우 소요 기금은 연 5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30%)의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은 울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부턴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커지면 부정수급 규모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안팎에선 실업급여가 상향조정되는 내년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보다 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가 최근 부쩍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도적적 해이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점처 수법이 교묘해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조사 메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하고 조사관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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