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000대이던 카시트 무상보급은 2013년부터 절반인 1000대로 줄었습니다.
집행예산도 2012년 1억9100만원에서 2013년 9600만원, 2014년 9400만원, 2015년 9800만원으로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카시트 무상대여사업을 하다 2010년부터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ㆍ취약계층 가정에 무상보급을 시작했는데요.
2005년 무상대여는 3500대(2억4100만원)에서 출발해 2007년 7700대(6억7400만원)까지 늘렸던 것에 비하면 현재 지원은 대폭 축소된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착용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0%로 2010년 35.94%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안전을 강조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꾼 박근혜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은 오히려 그 지원을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좌석 안전띠 매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으나, 만 6세 이하 카시트 착용에 대한 홍보는 전무해서 착용이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착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카시트 장착률이 높아지고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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