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체감도와 거리가 먼 규제 및 구조개혁과 경제성적이 도마에 올랐다. 또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공공무문 개혁 등 개혁이 알맹이 없이 끝날 수 있으며 경제 상황도 정부의 회복 주장과 달리 국민들은 취업난과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정부를 맹렬히 질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분야 개혁의 알맹이는 맹탕인데 정부는 껍데기 실적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재정사업 통폐합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는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진한 세출절감 계획을 꼬집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현황자료를 통해 2013~2014년 중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상화로 각각 14조5000억원과 8조8000억원의 세수를 늘렸다고 밝혔지만 세출절감 실적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상 2013~2017년에 총 84조원의 세출조정 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은 제시하지 못하고 유사사업 통폐합과 보조사업 감축 등 정책 방향만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숫자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과대포장에 함량미달인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며 “기재부가 관련부처를 독려하면서도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기재위원장)은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자체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질타했다. 기재부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 활력제고 등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중국경제 둔화 등에도 거시및 분야별 경제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성장률이 2012년 2.3%에서 지난해 3.3%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4.2%에서 65.3%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재위 간사)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장(3%)보다 부채(18.2%)를 늘리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