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승민 객원리포터]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6조7425억원)과 비교해 5조8659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증가분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8000억원 상당)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맹 측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0292억원 많은 11조17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맹 측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이 담배와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납세자연맹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일부는 흡연 납세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흡연 납세자들의 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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