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소재지를 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지난해에만 2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과 지나 허공에 날린 금액만 전체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채권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 또는 외국으로 도피해 받아내지 못한 채권액은 532명에 금액만 2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3년간 캠코의 미회수 채권액은 2012년 335억원(422명), 2013년 267억원(722명)으로 다소 금액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회수 실적이 양호한 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할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강제 경매 등을 실시한다. 하지만 캠코가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사실상 83억원이 시멸소효로 공중에 날아간 셈이다.

채무자 소재를 모르고 재산도 찾지 못한 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국민 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