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소득자 세금탈루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부풀리기, 국세청 전ㆍ현직 직원들의 비리 문제 등이 동시다발로 불거져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산은 지난 6월말 현재 1만1113건, 평가액은 1조8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식ㆍ출자 지분이 4185건에 1조2290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크며, 예ㆍ적금이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361억원이다.

같은당 이만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전체 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을 실제로 적발한 수치를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5년간 평균 31%에 그쳤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업자를 지목한 조사였다는 점에서 은닉 전체 소득에 비해 추징한 규모가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3조7000억원은 전체 실적 9조6000억원에서 2012년 전체 실적 5조5000억원 2년간 통상증가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2013년 6.5%, 2014년5.9%를 적용) 4000억원을 제하고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황상 1조6000억원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며 “장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증가했다고 하나, 이의 근거가 되는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