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세수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선대로 올라섰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알뜰한 민생안정 예산이라 규정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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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야당은 또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 논의의 군불을 지피고 있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재정 역할을 포기한 무대책 예산 운운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며 “금년 추경으로 조성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 전체 12.8%로 15조8000억이어서 일자리 예산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1200억원에 달해 청년희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은 뼈를 깎는 재정 개혁으로 2조원을 절감해 일자리에 재투자하는 알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야당의 예산안 비판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은 역대 최저수준 증가율이고 총지출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국가채무가 40%를 돌파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런 식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증가를 적하는 목소리는 여당 내부서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급격한 노령화 상황을 거론하며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 3년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3000조원의 부채시대로 빠져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은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반성과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며 “재정파탄 해소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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