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국 16만명 분산수용 계획
“수용하면 더 많은 난민 몰린다”
“저임금 노예 포용” 비판 거세져
우호적이던 독일도 경계심 확대


지난 주 3살짜리 난민 꼬마가 숨진 사건으로 뜨거워졌던 유럽의 난민 동정론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결국엔 경제적 이유다.

유럽연합(EU)이 난민 16만명을 22개국이 분산수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할당을 못 받겠다는 회원국이 있는가 하면, 난민을 포용하면 더 많은 난민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 포용에 가장 적극적이던 메르켈 독일 총리도 경제난민에 대한 경계심은 분명히했다.

▶“난민 수용, 난민 더 부른다”=독일은 당초 올해 8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하고 60억 유로(8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 본부와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더 많은 난민을 부르는 ‘미끼’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독일 신당 ‘진보와 개선을 위한 연합(Alfa)’ 대변인은 “난민을 환영하는 문화는 순진하고 환상에 불과하다”며 “음식과 숙소 등 기본적인 것 외에 그 이상의 지원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보수연정을 비판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독일은 인구가 줄고 있어, 저임금 노예를 들여오려한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출신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한 연설에서 “지금의 난민 물결은 일회성이 아니라 대탈출의 시작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를 도우려면 먼저 스스로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독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동유럽 국가들, “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유럽”=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난민은 “위험에 처한 망명자”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일 뿐”이라고 쏘아부쳤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난민 위기는 “독일의 문제”라며 EU전체의 책임분담에 반발했다.

로버트 비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브라티슬라바에서 체코,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나 “난민들은 슬로바키아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 종교도 다르고 친척도 없어서 도망가 버릴 것이다”고 말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EU 난민 지원책은 온전히 자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치망명과 경제난민 구분한다”=메르켈 정부도 거세지는 비판여론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보호해야할 사람들은 보호하겠지만, 머무를 전망이 없는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7일 난민에게 현금성 정착지원금 대신 식료품 쿠폰과 현물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독일 망명신청자의 20%는 분쟁지역인 시리아 출신이었지만, 39%는 일자리를 찾아 들어 온 발칸반도 서부지역 사람들이었다.

덴마크는 신규 난민의 사회보장혜택을 최대 50% 줄이고, 시리아 난민 110만명이 머무르는 레바논의 일간지 4곳에 망명 신청을 자제하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서 덴마크 정부는 “영주권을 얻으려면 덴마크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지숙ㆍ문영규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