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0년까지 국영기업들의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 후에는 지분도 일부 매각한다. 다만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행사한다. 공기업 부실을 ‘물타기’하고, 그 부담은 민간에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 2020년)의 일부로 국영기업의 합병과 증시 상장을 골자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지난달 24일 정부 각 기관에 보낸 개혁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재정비해 실적이 좋은 기업에 힘을 집중시키고, 민간자본의 투자 규모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혁안은 기업들을 더 큰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공산당과 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합병대상 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 부문, 자원 부문, 교통 부문, 통신 부문 기업들이 유력하다. 개혁안은 “몇몇 기업들은 사라질 것이며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되거나 합병되고, 일부 새로운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 전반의 성과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와 금융은 물론 호텔 운영과 치약 제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주식 시장의 부진 속에 신규 상장이나 주식매각은 또다른 수급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OB카이하이안의 주 차오핑 경제학자는 “상장은 법을 좀 더 잘 준수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시장의 전반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수많은 국영기업들을 상장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민간자본이 참여하더라도 정부의 경영권이 절대적이라면 경영투명성 재고와 효율증대를 가져오는 데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