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가 122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서며, 공무원 임금은 3.0% 인상된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난 645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때문으로,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반면, 경기대응을 위해 총지출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와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39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총지출은 3% 늘어난 88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가 줄어든 지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편성 방향으로 청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중심의 ‘민생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 14조원보다 12.8%(1조8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됐고, 특히 정년연장으로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청년일자리 예산은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21% 증액됐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다.
이를 포함한 보건ㆍ복지ㆍ노동 관련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6.2%(7조2000억원) 늘어나며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한다.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망 확충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문화ㆍ체육ㆍ관광(7.5%), 국방(4.0%), 외교ㆍ통일(3.9%), 일반ㆍ지방행정(4.9%) 등의 예산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돈다.
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투입된 SOC 예산을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1조5000억원) 줄이고, 자원개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도 16조4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2% 줄였다. 또 농림ㆍ수산ㆍ식품(증가율 0.1%)과 연구ㆍ개발(R&D, 0.2%), 환경(0.4%) 등의 예산을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효율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 391조5000억원 가운데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000억원)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 현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 37조원에 달해 GDP의 2.3%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국가채무 규모는 761조원으로 늘어나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말의 443조1000억원보다 무려 71.1%(317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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