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6억원. 매년 12억~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대통령은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1993년 각각 퇴임했다. 20년 넘게 사전 경호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막대한 경호비 지출에도 사저 관련 단속·검거 횟수는 2012년 이후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사례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와 경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내란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경호’는 예외. 동법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에서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고 나서도 20년 가까이 경호와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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