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약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던 당사자들로서는 과거와 같은 ‘깜깜이 재판’을 면하게 됐다.
상고심 진행과정은 어떻게 확인할까. 사건 당사자는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한다.
신설된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통해서 사건 당사자는 기초정보 및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 사유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현행 소송법 상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토론, 합의하는 심리가 주된 내용이다.
공개 변론을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는 그 구체적 진행 상황을 알수가 없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그간 전원합의체 관련 정보가 노출될 경우 ‘2심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공개를 꺼려왔다.
일반적으로 대법관 4명이 모인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으로 당사자들은 사건이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는지를 알수 있게 됐다.
또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장기 검토 사건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ㆍ판례 유무’ 등의 사건별 지연사유를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선고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변론 유튜브 동영상 주소 역시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ㆍ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