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가 옛한전부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사용 방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추진단을 구성,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강남구는 지난 8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 주민 1만 5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과 함께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추진단은 강남구 비대위가 서울시와 대화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자 다수의 강남구민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소송참여 서명운동에 벌여 모집했다.

비대위는 최종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1만 5672명과 함께 58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소송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중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민 및 비대위원, 강남구 등 49명이 직접 소송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해 서울시와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소송추진단은 ▷서울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 중단 운동 전개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공유 ▷추진단 중 법률 전문가를 자문단 구성 ▷전략회의, 포럼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소송 진행상황 보고 및 자문을 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한 한전부지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내에서는 공공기여금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한뒤 남은 재원을 투입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들어서면 일대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개발해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되는 종합환승터미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