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통합 등 나머지 개선안은 대부분 지난 7월 열린 공청회 이전과 달라진 점 없이 그대로다. 중ㆍ고교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는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값을 5%씩(총 10%) 제외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논란이 치열했던 초등학생의 ‘교사 선생님 만족도 조사’ 개선 방안을 보면 교육부의 깊은 고민이 엿보인다. 양측의 의견을 다 수용해 ‘없애지는 않되 개선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조사를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학부모다. 일부 교육계 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쏠림 현상이나 감정적 결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라며 “아무리 어려도 직접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사들이 속한 교원단체들이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부의 ’어정쩡한 개선안‘에 불만이 많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기 성찰’ 자료로 한정해 활용된다지만,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현재 ‘인기 투표’로 변질돼 가는 ‘만족도 조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한 발이 아닌 반 발 물러나 양측 다 불만만 갖게 돼 버렸다. 현 정부 임기도 이제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사안 하나하나도 과감하게 결정하는 강단이 지금 교육부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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