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자신하는 중국. 지금의 중국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60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렸던 200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2872억2580만달러(약 2684조2882억원)였다. 그랬던 것이 올해엔 11조2119억2800만달러(약 1경3158조3187억원)로 전망되고 있다. 10년새 무려 5배 가까이 뛴 것이다.
한국과의 격차는 2.54배(2005년 한국, 8981억3700만달러)에서 7.81배(1조4350억7600만달러)로 더 벌어졌다.
중국의 1인당 GDP 역시 1749달러에서 8154달러로 치솟았다. 경제가 급성장하며 중산층의 성장도 두드러졌고 글로벌 명품기업, 자동차 제조사, 카지노 업계 등은 이들을 노려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다.
경상수지흑자는 1323억7800만달러에서 3563억4000만달러로 늘었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원자재 소비국이자 세계최대 제조업 공업국이다. 미국을 제친 것도 지난 10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이 추구한 것은 새로운 군사강국으로서의 발돋움이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중국 국방예산 규모는 462억8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163억7100만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은 2002년 우크라이나에서 항공모함 바랴그를 들여와 이를 개조해 지난 2012년 아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을 진수했고, 최근엔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며 전력을 증강했다. 또 핵항모 건조계획도 진행중이다.
이는 연안해군을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국가적인 요구도 있었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지는 영토분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왕조 시절 서구열강의 먹잇감이 됐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군비지출을 가능케 했다. 이번 열병식엔 중국이 자랑하는 각종 신무기들이 등장, 강군으로 성장한 중국 인민해방군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경제성장률엔 변화가 있었다. 2005년 11.3%의 GDP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 경제는 올해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치인 7% 성장엔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두 자릿수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해 신창타이(新常態)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창타이란 중고(中高)속 성장을 이루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성장동력 전환 등의 구조변화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자산시장의 버블, 과도한 부채 등 여러 부작용들도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IMF에 따르면 일반정부지출은 2005년 3조4279억위안이었지만 올해는 21조3011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9%에서 30.87%로 늘어나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부채상황은 전보다 악화됐다. GDP대비 정부(총)부채는 33.81%에서 43.46%로 늘어났다. 물론 250%에 육박하는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지만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증시에 투입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공적자금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채 증가는 확대해석할 경우, 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시장의 연쇄적 붕괴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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