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해군에서는 하사가 여군의 반나체 사진을 몰래촬영하는 ‘몰카’사건까지 발생했고, 공군에서는 여군의 속옷까지 훔치는 일까지 터져나와, 뜻 있는 군 관계자들을 아연 실색케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전체 64.9%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군내 성범죄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끝난 94건 중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했고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이 57건(60.6%)에 달했다.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
백 의원은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훈기자@heraldcorp.com
<군내 성범죄 발생 및 처리 결과>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
■육군내 성범죄
2011년
1 대령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진) 군인등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상사 군인등강간미수등 공소권없음
4 상사 군인등강제추행등 공소기각
5 중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기소유예
6 중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7 하사 강제추행 공소기각
2012년
1 준장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4,000,000원
3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4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5 대위 군인등강간 공소권없음
6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7 중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8 원사 군인등강간치상 공소기각
9 원사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10상사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11상사 군인등강제추행등 징역8월집행유예1년
12하사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2013년
1 중령 추행 기소유예
2 중령(진) 강제추행등 기소유예
3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징역2년
4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5 소령 군인등강간미수 징역3년
6 소령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 5년
7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3심진행
8 소령(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9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0상사 강제추행등 기소유예
11상사 추행 선고유예
12상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3상사(진)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4중사 추행등 선고유예
15병장 군인등준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16사관생도 군인등준강간 공소권없음
2014
1 소장 군인등강제추행등 3심 진행중
2 중령 군인등강제추행등 3심 진행중
3 중령 군인등강간등 2심진행중
4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징역1년집행유예2년
5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6 대위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7 중위 군인등준강제추행등 1심진행중
8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6월집행유예1년
9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0상사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11상사 군인등강간등 징역5년
12상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6월
13중사 군인등강제추행 1심진행중
14중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8월집행유예1년
15하사 군인등강제추행등 이송(군외)
16하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5,000,000원
17상병 군인등강제추행 2심진행중
18상병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19일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기능8급 군인등강제추행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2015.6.30까지
1 대령 군인등준강간미수등 2심 진행중
2 중령 군인등강제추행 1심진행중
3 중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공소권없음
4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2심 진행중
5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2심 진행중
6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2심 진행중
7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1심진행중
8 소령 군인등강제추행등 2심 진행중
9 대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공소권없음
10대위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1중위 군인등준강제추행등 1심진행중
12중위(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심진행중
13원사 군인등강제추행 1심 진행중
14상사 군인등준강간등 2심 진행중
15상사 추행등 1심진행중
16중사 군인등강제추행등 선고유예
17중사(진) 군인등준강간미수 1심진행중
18하사 군인등강간미수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19상병 군인등강제추행미수 2심진행중
20일병 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
■해군내 성범죄
2011년
1 하사 피해자 강간 미수 공소권없음
2 상사 피해자 강간 미수 혐의없음
3 하사 주거 침입 후 강간 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소령 회식 중 추행 공소권없음
5 상사 주거 침입 후 추행 벌금 600만원
2012년
1 원사 신체접촉 추행 공소기각
2 소위 피해자 강간미수 징역 3년
3 상사 신체접촉 추행 혐의없음
4 상사(진) 신체접촉 추행 공소권없음
5 상사 신체접촉 추행 공소권없음
6 중사 피해자 강간 미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013년
1 소령 신체접촉 추행 군외이송
2 상사 강간 공소권없음
3 상사 신체접촉 추행 기소유예
4 중사 신체접촉 추행 무죄
5 상사 강간미수 징역 2년
6 하사 강간 공소기각
2014년
1 소령 통신매체 음란 벌금 500만원
2 중사(진) 화장실 카메라 몰래 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대위 신체접촉 추행 징역 2년 6월
4 소령 신체접촉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상사 신체접촉 추행 기소유예
6 상사 신체접촉 추행 벌금 150만원
7 중령 신체접촉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 병장 신체접촉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9 소령 신체접촉 추행 무죄
10하사 반나체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기소유예
11중령 신체접촉 추행 공소권없음
12원사 신체접촉 추행 선고유예
2015.6.30까지
1 하사 음란성 메일 송부 벌금 100만원
2 중령 업무상 위력 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3 대위 신체접촉 추행 1심 진행중
4 상사 신체접촉 추행 검찰미제
■공군내 성범죄
2012년
1 하사 여군 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 하사 여군 숙소침입 기소유예
3 하사 여군 숙소침입 벌금300만원
4 중위 여군에게 불쾌감을 주는 전화를 함 기소유예
2013년
1 상사 여군 추행 기소유예
2 준위 여군 추행 선고유예
2014년
1 중위 음주 후 여군 숙소침입 벌금200만원
2 원사 여군 추행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대전고법 이송
3 중사 여군 추행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심 재판중
4 중사 여군 강간 및 추행 1심징역2년6월 2심 재판중
5 상사 여군 하사와 음주 후 강간 미수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6 상사 여군 추행 선고유예
7 상병 카톡으로 여군 상관에게 음란성 메시지를 보냄 벌금150만원
8 중사 여군 하사 폭행 및 추행 1심 재판중
9 원사 음주 후 여군 하사 추행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2015.6.30까지
1하사 화장실에서 여군 가방에 있는 속옷을 절취 수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