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가 빠진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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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 정치총국장. <사진=청와대> |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지뢰 도발의 주체로서 북한의 사과’를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그 목표는 달성한 것일까?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의 공동보도문에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명시됐다.
이번 유감 표명은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도발 주체’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가 나온다. 유감표명의 주체는 ‘북측’이라고 적시됐지만, 도발의 주체는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보다 ‘북측에 의해 지뢰폭발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남측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북측에 의한 도발이라는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보도문 내 북측의 유감 표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확실한 사과’를 충족시켰느냐는 논란과 지적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재발 방지 약속 빠져
공동보도문에서는 또한 재발방지 약속을 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북측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북측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포격도발을 한 것에 대한 언급도 담지 못했다.
북측이 고위급접촉 직전은 물론 협상기간에도 막판까지 지뢰도발에 대해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남측의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탓이다.
이번 지뢰도발에 대해서도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자 이른바 ‘최고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기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보도문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향후 각종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쉽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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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사진=청와대> |
북측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수많은 도발을 일삼아왔지만 시인과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가까운 예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1968년 1월21일 발생한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김일성 주석이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내(김일성) 의사나 당의 의사는 아니었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02년 5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자격으로 방북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ㆍ21 사태)에 대해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지른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았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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