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그룹 부회장의 이름은 빠졌다. 이들은 과거에 여러 번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주주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 총수로 분류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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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부회장도 제외됐다. 김현웅 한화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은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권들어 최대 규모로 이뤄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절실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대기업 총수는 극소수만 사면을 받은 반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당초 예상대로 대폭 단행됐다. ‘경제 살리기’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단행된 기업인 사면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졌다. 이는 최근 ‘롯데사태’ 등으로 악화된 반(反)대기업 정서와 개혁 과제 추진에 국민적 동참과 지지 등을 의식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결과에 대해 “당초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대다수가 혜택을 받았다. 부정부패 및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배제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기업인 사면 범위는 예상보다 축소돼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에 포함됐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5년 만에 이뤄졌지만 재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재계 총수 중에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그룹 부회장의 이름은 빠졌다. 이들은 과거에 여러 번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주주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 총수로 분류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면 결과는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기업 투자 촉진 등을 명분으로 한 재벌에 대한 폭넓은 사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가(家)에 대한 싸늘한 국민 감정도 기업인 사면 규모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하반기 핵심 국정운영 과제인 노동개혁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지지와 동참이 절실한 박 대통령에게 ‘재벌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기성세대와 대기업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호소한 박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엄격한 사면권 행사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비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에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엄격하게 적용된 재벌에 대한 사면과 달리 음주운전 초범 등 생계형 민생 사범 등은 대규모로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 역시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여론을 끌어 안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09년 광복절 특사 이후 6년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국민대통합을 언급한 사면의 취지에 맞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hoo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