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자문위의 개선안에는 투표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방안과 재보궐 선거의 연 1회 축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는 “세계 199개국 중 89%(177개국)가 18세에 선거권을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선거 개시를 19세에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우편ㆍ모바일 투표 도입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립에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자문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로 비례대표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자문위는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총선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정 의장에게 건의했다.
이같은 제안에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월2일 위촉된 후 5월말까지 1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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