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논의해 온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6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관련 보고서는 전후 70년간 일본의 행보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의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 위에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평화, 법의 지배,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자유무역체제, 민족자결,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 지원을 전제로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국제시스템에 충실하게 살아온 국가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58년 인도에 첫 엔 차관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정부 개발원조(ODA)로 기반시설 건설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무렵에는 동유럽에 대규모 ODA를 제공해 이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개혁과 시장경제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가에 투자하고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모습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공감을 불렀다. 이런 일본 기업의 노력이 정부 개발원조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호전시키는 가운데 큰 열매를 맺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안전보장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제1차 걸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미국이 9ㆍ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인도양에서 급유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해 국제 공헌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아시아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본도 이 지역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일익으로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종래보다 한층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자국의 역할을 규정했다.
간담회가 전후 일본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일견 개별ㆍ구체적사실에 토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논리는 일본이 이제 과거사의 짐을 덜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구상에 결과적으로 힘을 싣는 구조로 풀이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후 70년 담화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국민을 가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기보다 보통국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 담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전후 50년에 발표된 무라야마(村山)담화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큰 무게를 뒀으며 일본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보내 준 지원과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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