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말 시동을 건 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이에 가담했다. 황 장관은 “교실에서부터 역사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지난 2013년 교학사 파동 이후 잠잠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0곳’.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편수(편집ㆍ수정) 조직을 만들고 국정교과서 부활을 언급하며 예열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2018년 문ㆍ이과 통합 교과서를 도입하며 교과서 발행 체계가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과서 집필과 검정 인력풀이 좁아 소수 집필자의 편향된 사관이 교과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한 교과서당 집필 인원이 4~8명으로 적어 교과서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관을 가진 집필진 다수가 모여 객관적이고 질 좋은 교과서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의 다양성 원리를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극히 일부의 사학자를 제외하고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인사 절대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미화된 과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역사교육은 과거로부터 배워서 긍정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과 반성을 통해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스스로 기준을 세우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긍정의 역사’만을 가르치는 것은 ‘역사교육의 정치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학계에선 역사를 여러 텍스트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정한 사관에서 본 ‘하나의 역사’는 객관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사관을 서로 비교해 보고 나름의 답을 찾는 과정이 역사학이라는 것.
주진오 교수는 “학생과 교사가 여러 검정 교과서들 가운데 다양하게 채택해서 쓸 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는 교과서 발행이 점차 검ㆍ인정을 넘어 교과서도 일반 출판물처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국정제가 남아있는 나라는 멕시코ㆍ그리스ㆍ아이슬란드ㆍ터키ㆍ칠레 등 5개국 뿐이다. 반면 자유발행 국가는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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