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등은 이사회 의결 마쳐
청년 신규채용땐 2년간 지원금
정부는 내년도 정년연장 실시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과 LH 등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40여명이 참석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차질없이 실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최경환(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임금피크제를 8월말까지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한 기관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개이며, 215개 기관은 관련 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한 101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시행단계에 들어갔으며, 55개 기관이 도입안을 확정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고, 2개 기관은 노사협약까지 타결한 상태다.
노조 동의와 이사회 의결까지 마침으로써 시행단계에 들어간 기관은 한국 남부ㆍ남동ㆍ서부발전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간은 발생하지 않게 돼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더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며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28만여명 가운데 매년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해 임금피크제로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공공기관에 1인당 540만원씩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할 방침으로,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123억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임금 지급율 조정 등 제도의 적합성과 조기 도입기관에 대한 가산점 등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차등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인턴 수료 후 협력업체 채용이 보장되는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협력업체 정규직 600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계획인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