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ㆍ성희롱 사건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피해 신고를처음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PC)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4일로 취임 1년을 맞은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성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황 부총리는 5일 “교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교사나 학생들의 성범죄 피해 신고가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을 거치면서 축소ㆍ은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황 부총리는 “우리도 행정 시스템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다 바꿔야 한다”며 “온라인 신문고 설치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올려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신문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교육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방안은 피해자 신고가 학교 교장 등에 의해 은폐되는 것을 막고 신고자의 신분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할 것으로 황 부총리는 내다봤다.
일선 교육청이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얽힌 교직원들의 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엄벌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선처하는 관행을 깨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교장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은폐되거나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의 공립학교에서도 피해 신고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 성범죄 의혹을 전화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이 교장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직접 피해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교육청과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폭력, 고액 불법 과외, 운동선수 고충 처리, 수능 부정행위, 예산 낭비 등 각종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하지만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인천, 강원, 경북 등 일부 교육청만 해당 항목을 운영 중이다.
황 부총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을 예우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황 부총리는 “우리는 최대한 법적인 예우를 갖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심사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가 지난달 반려됐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원이 현행 법체계상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 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유족 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사처,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기간제 교사들을 예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황 부총리는 오는 11월12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황 부총리는 “교사는 국가가 정한 학습량과 수준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면 된다”며 “선생님들이 어느 해에 열심히 가르쳐서 100점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기뻐할 일이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교육부가 수능 문항의 출제진에게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내라’는 식의 주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실에서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발표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융ㆍ복합 교육을 비빔밥에 비유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하는 데까지 장관직에 충실하고 임명권자의 처분에 따른다는 자세를 유지한다”며 “장관 직을 언제쯤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의사를 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지난 1년을 “한달 같이 지나갔다”는 표현으로 바빴던 일정을 회상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를 꼽으며 “많이 긴장했는데 학교에서 한명도 메르스 감염자가 없었다”며 “그 점이 제일 감사하고 지금 머리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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