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등 다른 재벌그룹은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리해 현재 각각 10개와 6개에 불과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런 조류에 역행한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민주연합은 2012년 7월 당론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459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한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 법안은 2013년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이후 소위에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순자산의 30%를 넘겨 출자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 폭발력이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재벌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분출하면서 그동안 재벌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여당에서도 이를본격적으로 다루자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정무위소속 의원도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저질 폭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 지적하면서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저질 폭로와 진흙탕 싸움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롯데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적 경영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롯데그룹) 매출의 90%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데도 일본 말로 인터뷰하는 큰아들이나 이방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는 작은아들이나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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