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999년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은 지난 15년간 민주화ㆍ세계화ㆍ정보화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의 무서운 성장 등은 기존 ‘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식기반 산업 등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선도형 전략’이 요구된다. 무한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꿈과 끼를 찾아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복 교육의 시발점은 자유학기제다. 학생들이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행복 교육을 이루려면 공교육 정상화 문제 역시 시급하다. 학교의 선행교육과 평가는 지난해부터 금지됐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문ㆍ이과 구분없이 기초소양교육을 배우고 협력과 토론을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도 발표된다.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한국교육정책좌담회. 김재춘교육부차관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729

공교육 정상화의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뿌리깊은 학벌주의 타파와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중인 9개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내년에 50개교, 2017년에는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정된 교육 예산을 수요자 위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중이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누리과정과 스마트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 중ㆍ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사회의 직업 수요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가 대학에 제공될 것이다. 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이동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리=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