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타임즈와 주 프레뉴스(週 プレNEWS)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해외 군사장비제조기업에 대한 자국 기업의 출자 및 인수를 허용하도록 방위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미일합동훈련에서의 권한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비 삭감으로 허덕이는 틈을 타 일본이 군사 장비와 병력을 인수함으로써 미일동맹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위대 최고참의 고노 가츠토시(河野克俊)통합 막료장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하는 등 이례적인 환대를 받았다. 가키타니 데츠야(柿谷哲也) 해상자위대 전문 사진기자는 지난 6월 필리핀과 미일연합이 진행한 공동훈련 ‘MTA15’에서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필리핀 뿐만 아니라 미군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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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를 달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 |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국외 무기제조업체 매수를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방침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크게 확대하고, 무기산업에서 일본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히토츠바시(一橋)대학 이노베이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군수 관련 기업 다수가 독일 탄약 제조회사와 스위스 기업 등 세계 저명한 무기제조업체 인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의 ‘군사 대국화’ 기조는 이미 사상 최대의 방위비 예산 확보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니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2016년도(2016년~2017년 3월) 방위비를 5조 이상 반영해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위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역대 최고액이 방위예산으로 편성된다. 일본 역대 최고 방위비는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이 책정한 4조9557억 엔이다.
특히 미국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확대를 위한 신형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계상됐으며,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이 등 미군 장비 비용도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잇따른 정보유출 사태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함, 정보기술(IT)과 항공우주기술 개발에 자본을 투입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