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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회장 “한국경제의 미래는 ‘기업가형 국가’ 실현 여부에 달려 있어”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가 27일부터 나흘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먼저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재검토해, 제도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에게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응해 글로벌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교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총체적 노력을 통해 기업이 한국경제의 4대 핵심 과제 즉, 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해결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업의 활력제고와 관련해 정부의 기업사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기업 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수사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최소한의 수사에 그쳐야 하며 근거 없는 루머나 투서인이 스스로를 밝히지 않은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하는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진행 또한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했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다른 사건이라도 찾아서 수사결과를 관철하려는 기존의 수사 관행(속칭 ‘별건수사’)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기업의 각종 활동이나 기업인의 진퇴의 문제를 정권과 연계해서 보는 접근법은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제품 홍보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목이 붓도록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고 또 막대한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주역인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부의 기업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일관성 결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검찰간부, 법무장관을 거친 신임 황교안 총리가 경제와 정무, 사정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행정운영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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