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에 따르면 두 공사로부터 불법하도급 적발과 관련,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5건, 서울메트로는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5건 중 5건(100%),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한 11건 중 5건(46%)의 불법하도급이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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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앞줄 오른쪽서 두번째)이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
박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의 적발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80%(5건 중 4건), 서울메트로는 75%(12건 중 9건)이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 제기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불법하도급이 은밀히 이루어짐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불법하도급의 대다수가 민원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것은 양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하도급은 도급단위가 내려갈수록 공사대금이 줄어 저임금 노동구조 및 장시간 근로환경을 유발한다”면서 “근로여건을 악화시키고, 저품질 시공으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령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하더라도 부정당 업체 지정기간이 짧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부정당 업체 지정 강화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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