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출시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선 33만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공짜폰’이 기기변경고객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에서 유통점에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내주는 일명 ‘리베이트’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일선 유통점에서는 공짜폰은 마진이 많은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고 기기변경 고객의 가입은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히 최근 지원금이 대폭 상향돼 공짜폰이나 다름없게 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네오에 차별 리베이트가 집중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가장 공격적으로 리베이트 차등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출시된 대화면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네오는 출고가가 59만9500원으로 지난 9일 KT가 지원금을 59만9000원으로 올리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르면서 사실상 공짜폰이 됐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3네오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이에 편승해 SK텔레콤이 이모델을 대상으로 일선 유통점에 번호이동 리베이트를 집중 시키며 타사 가입자의 신규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리점에 배포된 지난 17일자의 SK텔레콤의 판매장려금 지급표를 보면 기기변경 유치 시에는 8만원, 번호이동(MNP) 유치시에는 23만원이다. 또 다른 대리점의 경우에도 기기변경은 2만원, 번호이동은 19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다른 기종 상품의 경우 양자간 거의 차이가 없거나 최대 8만원 정도인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감을 기록하던 SK텔레콤은 지난 17일부터 갤럭시노트3네오 지원금 상향에 힘입어 순증세로 돌아섰다.

인터넷 휴대폰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일부 온라인 대리점의 경우 ‘기기변경’은 아예 가입신청서작성으로 링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의 차등 리베이트 정책이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도와 시기ㆍ모델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이통3사 모두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그 차이가 30%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저렴한 특정 기종이 번호이동 고객만을 위한 ‘미끼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의 공시지원금 차이는 없앴지만, 실제 일선 유통점에서는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차등으로 인해 이용자간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월말에도 갤럭시노트3 등이 공짜폰으로 풀리면서 차등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문제가 이처럼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24일 방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유통점에서) 기기변경 선택을 안 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시정요구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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