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체계가 마련중이고 ‘공안통’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데다 국민고발단을 모집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달 말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는 내주초 담당부서를 배당한 후 앞으로 열흘 가량의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8월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 국정원이 대응하고 해명하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해킹 설비 및 스파이웨어 매입상의 문제 ▷스파이웨어 유포를 통한 해킹 ▷불법적 정보취득 ▷카카오톡, 갤럭시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는지 여부 ▷근거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다.
하지만 정파를 초월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수사범위는 제기된 의혹보다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도 고발장 문구, 고발 혐의와 대상자를 놓고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수사 핵심 사안은 불법 해킹, 감청 의혹이다.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블로그의 벚꽃이나 떡볶이 관련 게시 글에 감청코드를 올린 정황이다. 새정연측은 또 휴대전화 해킹 및 감청의혹을 제기하며 IP 주소 3개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감시 대상자에게 해킹 목적의 이 악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통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삼성 갤럭시, 카카오톡 등 특정 국내기업 서비스를 대상으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킹업체에 요구했다는 의혹은 실제 감행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실행됐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야당은 카톡에 대한 감청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관련 근거를 삭제했다는 부분, 번호판 색깔 논란이 제기된 붉은 마티즈 차량의 폐차 등 증거인멸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삭제한 장본인이 숨진데다, 지운 자료를 쉽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법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구매 대행을 맡은 나나테크가 2012년 해킹설비를 들여왔다는 부분은 섣불리 손대기 부담스런 부분이다. 정보수집능력을 높이는 방법론을 세세히 해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 파견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정보 수집을 위한 장비 구입 자체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규명하면 됐지, 국가정보 활동 전반에 메스를 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제한적이고 조용히 수사를 당부했다.
또 안보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이 불안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규명하되,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식의 ‘선 긋기’ 수사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