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1월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6개월 안에 당으로 복귀할지,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내각에 잔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회의원을 겸한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5명이다.
최근 김희정 장관은 출입기자 만찬에서 “당연히 (총선 출마) 해야죠”라고 기존 의사를 재확인했다.
분위기는 여타 정치인 장관들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치인 장관의 총선 출마 선언은 부처 장악력과 업무 추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시기, 방식 등을 저울질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초 정치인 장관들의 유력한 1차 복귀 시점은 8월께로 점쳐졌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이 집중 처리되기 때문에 12월초까지 사퇴할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진다. 마침 최 부총리와 김 장관(2014년 7월), 황부총리(2014년 8월)는 취임 1년을 채우는 때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문책성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일부 정치인 장관 교체를 포함해 소폭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는 발언으로 ‘여름 복귀설’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오히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돼서야 여의도 복귀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인 장관의 국회복귀는 개각으로 이어지는데, 박근혜정부가 3년차 성과를 내고자 노동개혁에서부터 다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힘을 허비할 수 없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박근혜 정부 4년차로 들어서는 연말에 전면 개각과 맞물려 여의도로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양새가 될 것이란 이유도 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 적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까지는 현직에 머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뒤늦게 내각에 합류한 유일호·유기준 장관의 경우는 취임 넉달 밖에 되지않았고 사퇴 시한 때도 임기 1년이 안 되는 시점이어서 ‘선입선출’ 원칙까지 적용되면 여의도 복귀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