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적극투자유도 위해 불가피 판단
수감중인 대기업 총수 등 포함 힘실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부정적이었던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수감 중인 재벌총수 등 기업인 사면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5개월 만에 이뤄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에 경제인을 포함해 달라는 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 검토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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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인사한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새누리당 지도부는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의 경제인 사면 포함,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데,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뤄질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은 물론 수감 중인 재벌 총수 등 기업인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두 명 경제인을 사면한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고, 대통령도 기준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 검토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경제인 사면을 하지 않을 정도로 기업형 비리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한 박 대통령의 사면 ‘원칙’을 깬 변화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면죄부식 사면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터졌을 때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삶이 어려움이 많다.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16일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경제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갔다.
대통령이 당의 ‘통 큰 사면’ 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 악재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환경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 앞서 열린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광복절 특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언급도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인 사면 건의 수용을 국회법 개정 논란 등 유승민 사태로 각인된 대통령에 대한 정쟁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반전 카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는 사면이 공식화되는 분위기에 대해 신중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경우 현재 900일 가까이 수감돼 있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이 유력한 대상자로 거론된다.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민대통합의 취지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업인들에게도 역할이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K관계자도 “900일 가까운 총수의 공백으로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인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지난 2009년 이명박(MB) 정부 시절 광복 64주년 특별사면 당시 152만명 이후 최대 폭인 100만명 이상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상현ㆍ김상수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