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아베 내각은 법안을 참의원으로 송부해 60일 이내인 9월 27일까지 통과시켜 법안을 성립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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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일본 국회 앞에서 안보 관련 법제에 반대 시위를 벌인 시민들 [자료=마이니치(每日) 신문] |
표결이 이뤄진 국회 앞에서는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을 ‘전쟁 법안’이라 외치며 크게 반발했다.
트위터에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들의 분노로 뜨겁다”, “지금 현장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실시간으로 시위 현장을 전하는 시민들의 글이 분당 수백 건씩 올라왔다.
지난 15일에는 열도 각지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저녁 내내 이뤄지기도 했다.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 야외음악당에는 시민 2만 명이 대규모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일본 전국 학자와 변호사 111명은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안보법안이 ‘위헌’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전쟁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법안이 가결되기 전인 16일 오전, 법안 통과를 전제하고 참의원에서 안보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참의원 의언인 고우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ㆍ자민) 전 국무대신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코우노이케 요시타다는 헌법개정에 찬성하며 안보법안을 적극 지지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하는 일본보수 단체인 청년회(日本靑年會) 소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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