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학교 앞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스쿨존에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가 거의 없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은 1만5799개소인데 이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11곳으로 1.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도 제한속도가 높게 설정된 곳이 많았습니다.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 중 78%에 해당하는 165개소는 제한속도가 40~70km로 스쿨존 제한속도 30km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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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두산백과] |
스쿨존의 부실한 운영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년 만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으로 전년(427건)보다 22%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2명 줄었으나 부상자는 553명으로 115명 증가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751건에서 ▷2012년 511건 ▷2013년 427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2009년 1만4930건 ▷2010년 1만4095건 ▷2011년 1만3323건 ▷2012년 1만2497건 ▷2013년 1만1728건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1만2110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예산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스쿨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2011년 745억원 ▷2012년 412억원 ▷2013년 375억원 ▷2014년 90억원 ▷2015년 90억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1개소당 평균 6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지난해에는 3000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 자체 예산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박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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