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21일 공포…모든 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대입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지 반년 만이다. 교육부는 인성평가가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사진>는 14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1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며 “인성교육 강화가 대학 입시 전형 과정에서 인성 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들이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ㆍ면접 평가에서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의 인성평가 강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대입 전형에서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우수 사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입학 전형에서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 당근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평가 강화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수험생의 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원은 학생들을 모으려고 인성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요령을 가르쳐준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후폭풍에 교육부는 그동안 인성평가 확대가 기존의 인성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인성평가를 새롭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교육부는 이번에 인성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아예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입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별도의 전형 요소로 하거나 계량화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지만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뒤늦게 인성평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지만, 그동안 수험생들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부가 대입 정책이 주는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해 정책 발표에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부가 입시와 관련된 정책을 무리하게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컸다”며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연 4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애초 지난 2월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직무 연수 기관장이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대신 기존 연수 기관에서 이뤄지는 연수 외에 학교장 주도 아래 학교에서 이뤄지는 연수도 인정할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우 직무 연수자만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모든 교원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라며 “강의 위주의 대집단보다 실습 위주의 소집단 연수도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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