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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도 무시하는 아베...안보법 반대여론 거세지만 법제화 강행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보다 반대 여론이 많아졌다. 지난 해 12월 24일 제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금주부터 이뤄질 안보법안 의회 표결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지만, 아베 정부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셈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1∼12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2%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와 같지만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5%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국회[자료=게티이미지]

NHK가 이달 10∼12일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를 기록해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처음으로 반대가 더 많아졌다.

니혼TV가 같은 기간에 한 조사와 이달 4∼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벌인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의견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39.7%와 41.0%, 42%와 43%로 각각 집계됐다.

재집권 초기에 60%(아사히 조사)를 넘겼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에는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기대만큼 경제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조사에 응한 이들 가운데 56%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의 국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안보 법제 제·개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26%에 그쳤다.

또 아베 정권 하에서 경기가 회복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했으며 실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안보 법안 가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겠 다는 뜻을 표명한 상태다. 의석수 비율로 구성된 특위에서의 표결은 과반수만 득표하면 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참의원과 중의원에서도 자민당과 연합여당으로 간주되는 공명당, 그리고 안보법안을 지지하는 유신당이 가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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